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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29일 20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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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한국장학재단법’ 대표발의!
학생편의증진과 기숙사비 감면하는 규정 마련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장학재단법)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은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멘토링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저렴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 한국장학재단이 내년 2월 개관하는 연합기숙사의 경우 교육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학자금 지원 이외에 소득분위 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인재육성멘토링과 기숙사 등 복지시설 신청에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한국장학재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장학재단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더 저렴하게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강창일, 김정우, 주승용, 장정숙, 정성호, 이용호, 장병완,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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