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 및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할 수 없다.
주요위반사례로는 정치인 등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가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행위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 제보(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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