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이 희 자
흔히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검은 돈을 연상하기 쉽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정치자금은 본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고 민주정치의 실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치자금은 크게 정당의 당원들이 부담하는 당비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국가가 지급 해 주는 보조금과 정당의 부대수입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탁 받아 이를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하여 각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기탁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뜻으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자금보다 직접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 기탁을 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탁자는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만원을 기탁하면 세액공제와 그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까지 더 하여 결국 세금으로부터 10만원 그대로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다. 그동안 정치자금을 떠올리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것도 사실이며, 정치인은 검은 돈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정치자금의 수수자간에 이권 청탁 등 폐해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소액 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개인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길을 가다보면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라고 게시된 현수막과 TV를 통해 정치후원금 광고를 가끔식 볼 수 있는 것도 국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정치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든, 싫든 정치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1차적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겠지만 주권자인 우리 국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관심이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국민이 앞장서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끝]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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