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18년 11월 13일 (화)
에코마을 |  에코마켓 |  에코맘

뉴스홈 > 뉴스 > 사설·칼럼
2016년10월05일 17시5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공정거래 문화를 만듭니다.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우리나라는 양극화, 저성장, 저고용 시대라는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오늘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송관철 과장님께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우선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수립했고, 수십년간 수출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제적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 관련 부정, 불공정거래관행, 납품단가 강제인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완화를 통해 현재 전체 일자리의 88%, 전체 사업장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한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하시는 활동이 있습니까?
A :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수․위탁실태조사, 의무고발요청제도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 위반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 : 수․위탁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통상 10월경 조사대상 기업에 조사계획, 참여방법을 안내하여 인터넷(http://poll.smba.go.kr)을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매년 확대하고 있어 ‘12년 3,052개사에서 ’15년에는 6000개사로 늘어났습니다.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부당 납품단가 감액 등을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조사하며 1차로 위탁기업, 2차로 수탁기업을 온라인 조사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기업은 현장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불공정행위 피해를 본 기업은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A : ☏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원노출을 피하고 싶은 경우 인터넷(http://poll.smba.go.kr)상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시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670-0808을 이용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자문, 상담 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종사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몇 년전 대리점에 대한 욕설과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대리점을 통해 언론에 알려진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되고 개선의 필요성이 알려져 올해 12월 23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신고나 조사에 응할 경우 피해를 볼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의 키도 중소기업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시행될 2016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재용 (hkpres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설·칼럼섹션 목록으로
[사설·칼럼]스포츠복지 진흥지...
[사설·칼럼]사회복지사의 인성...
[사설·칼럼]소중한 정치후원금...
[사설·칼럼]제19대 대통령선거...
[사설·칼럼]개인 공직자에게 ...
다음기사 :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깨끗한 정치를 만들자 (2016-10-27 09:51:55)
이전기사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 999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2016-10-05 17:37:12)

창릉천을 걷고 또 걸으며 생각하는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울산지사 임명장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제휴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후원하기
상호명: 엔바이로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현대하이엘 315호    전화/ 1644-0172
디지털에코데일리(종합인터넷신문)       에코데일리(종합일간신문)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월간지)
에코데일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 2009 ecolove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