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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9월06일 12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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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법 발의!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하 언론중재위원회법)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법』은 언론 소비자의 권익 대변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여 준사법적 기구로서 독립적 위상을 강화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이원화되어 있는 재원조달 기관과 감독기관을 일치시켜 운영재원을 다양화하고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재원조달 기관과 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법』에는 전혜숙, 백혜련, 김종민, 윤관석, 신창현, 정성호, 어기구, 김해영, 민홍철, 추혜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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