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8월 19일 논평을 내고 "일반 가정에 대한 절전강요보다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논평-고연호 대변인]
요금은 요금다워야 하고 세금은 세금다워야 한다. 세금은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익과 부담능력과 다양한 공적가치를 고려하여 가파른 누진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요금은 대체로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시장원리를 따른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력소비 상위 11개 기업이 65,407GWh의 전력을 사용해 6조 2087억의 요금을 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체가정은 이와 거의 동일한 64,457GWh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납부한 전기요금은 8조 663억으로 무려 1조 8500억원의 큰 차이가 났다.
이는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절전강요가 아니라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요금 완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불공평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요금완화가 아닌, 누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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