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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26일 03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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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학교 인근 사후면세점 입점 제한법 발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사후면세점 입점을 제한하는 2개 법률안 대표발의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17년 2월부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사후면세점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내에는 사후면세점 입점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했다.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이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던 사후면세점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했다. 심의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노 의원은 기존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2017년 2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6년 2월 제정)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사후 면세점이 폭증하면서 이용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인접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면세점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부정유통방지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 규정이 있을 뿐, 입점에 따른 부작용 방지나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071개에 불과하던 사후 면세점이 2015년에는 10,774개로 4년 만에 5.2배나 늘었다”고 밝히고, “학교 인근에 입점하는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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