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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7월2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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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강병원국회의원, 1호법안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발의
최저임금 미달자 구제를 위한 최저임금법도 발의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간접고용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했다. 둘째,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으로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강병원 의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에 대해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는 등 동료 의원들 역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우리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직접고용’하도록 원칙을 정해두고 있음에도,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기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차별과 해고에 고통을 당해왔다.

강병원의원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해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의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222만명(2015년 기준)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득불평등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 있는 만큼, 총 32명의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가 있었다.

강병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 세계적, 전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정작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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