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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21일 13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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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취급수수료에 대한 빈용기 (공병) 수집상 결의안 채택
제조사의 일방적 빈용기(공병) 취급수수료 협상타결은 결사반대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회장 김무열)는 지난 6월 16일 한국전문기자협회와 금천구 디폴리스 빌딩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빈용기 취급수수료에 대한 빈용기 (공병) 수집상 결의안을 채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정부가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줬으나, 가정용 빈용기 중 64% 이상을 수거하는 빈용기수집상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공병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8월께 전국 빈용기수집상, 고물상 모두가 동맹해 공병수거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 빈용기 (공병)수집상 결의안 ]
“빈용기 수집상도 도,소매상과 동일한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와 제조사는 ‘직접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취급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부는 최근 보도자료(2016. 6. 3)를 통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이 극적 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협상에 참여해야 할 빈용기(공병)수집상을 제외한 채 진행된 협상 즉, 반쪽뿐인 협상으로 정작 가정용 빈용기(공병)회수에 있어서 64%를 회수하고 있는 빈용기(공병)수집상을 제외시키고 단지 24%만을 회수하고 있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만을 참석시켜 극적타결을 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빈용기 취급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병의 64%를 수집해 납품하고 있는 빈용기수집상을 제외시켰다. 이는 공병 회수비중을 도,소매상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환경부와 일부 재벌기업형 대형마트(E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이마트 등),편의점, 제조사들의 ‘배불리기를 위한 야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번 환경부의 협상의 주요내용은 빈용기수집상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도,소매상에게 지급하는 소주 28원, 맥주 31원에 지급하고 소매상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 10(11)원을 뺀 소주 18원, 맥주 20원만을 빈용기수집상에게 차별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도자료(2016. 6. 3)를 통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이 타결되었으므로 6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에 참여해야 할 빈용기(공병)수집상이 제외된 반쪽협상임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빈용기 취급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공병을 납품하고 있는 빈용기수집상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즉, 빈용기수집상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소매상에게 지급하는 소주 28원, 맥주 31원에 비해 소매상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 10(11)원을 뺀 소주 18원, 맥주 20원만을 빈용기수집상에게 차별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은 환경부의 주도하에 제조사와 도,소매상을 앞세워 관련업계의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빈용기수집상을 폐업으로 몰고 가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위와같이 차등화된 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은 빈용기수집상의 주거래처인 12만여 고물상과 175만 취약계층의 공병 수거인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들에게 지급될 취급수수료가 없어진다면, 분명 소비자에게 반환될 빈용기(공병) 보증금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연쇄현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올해 초부터 본격 가동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타는 전체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빈용기수집상이 받고 있는 빈용기보증금은 처음과는 달리 최근 들어선 4~7일 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유통센타의 지급관리시스템상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제조사와 직거래시 공병보증금,취급수수료는 당일 또는 익일 지급되었음.

이것은 수년전 환경부에서 설립해 자금유용 문제로 공중 분해된 공익법인 용기순환협회의 전례를 되밟는 악순환을 연상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새롭게 설립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타가 그동안 술값에 포함된 미회수 빈용기보증금 수백억 원의 사용문제와 공병회수를 위한 제반활동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70여 명의 직원들과 센타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관피아’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타는 2009년 이후 그동안의 미회수 빈용기보증금의 자금 사용내역과 관리현황을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

►빈용기수집상의 결의
지난 수십년동안 빈용기수집상은 사회저변에서 소비자가 배출하는 공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의 재사용률을 높이는 사회 공익적인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물가상승을 무시하고 낮게 책정된 취급수수료로 인해 대다수의 빈용기수집상은 가족 모두가 현업에 동참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가며, 제조사의 배불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용기수집상은 법적인 지위도 얻지 못한 채, 빈용기수집상으로 유입되는 공병이 훼손되고 파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안도 없이 취급수수료의 차등지급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환경부의 고시안은 친환경적 공익사업을 권장해야 할 정부 입장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만약 전국 빈용기수집상의 파업 및 도산으로 인하여 공병 회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수거거부와 실직 등은 3D업종을 회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업률 증가 및 훼손된 병의 처리곤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전국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동안 공병 취급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온 빈용기(공병)수집상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떠한 법적 지위도 얻지 못하고 끝내 금번 취급수수료 타결 협상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버렸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를 비춰볼 때, 빈용기수집상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빈용기취급수수료의 차별지급이 무산될 때까지 협회
전 회원사를 중심으로 전국 빈용기수집상, 고물상 모두가 동맹하여 공병수거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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