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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6월21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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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중소기업의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송관철 인터뷰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경기악화와 청년실업률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5월 청년실업률은 9.7%로 0.4%포인트 올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구직난이 무색할 정도로 일부 중소기업들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자리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송관철 과장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다.

Q : 우선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해 기능직 노동 공급은 제한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높아져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제조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은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Q :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도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정부에서는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先취업・後진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바로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여 인력들의 선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후진학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진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모든 학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금의 6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5%의 절반 이상을 기업이 부담

Q : 중소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 중 “임금수준 불만족”이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 중소기업청에서는 2015년부터 핵심인력들의 중소기업 정착을 위해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문제를 보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핵심인력의 이직에 따른 피해를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5년간 1대 2의 비율(최소납입금 핵심인력 10만 원, 사업주 24만 원)로 매월 적립해 고용을 유지한다면, 핵심인력은 만기재직 시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돼 본인 납입금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중소기업은 납입한 적립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적립금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약20%)를 감면받고 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5%를 돌려받게 됩니다.

Q :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 :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 선발 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지만, 올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 직장을 찾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며,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가입기간이 짧고, 정부지원금 부분이 신설되어 기존 제도에 비해 양질의 청년인력들의 중소기업유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1%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의 88%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거나 대기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 담당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능력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만의 전문성도 기를 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냉담한 편에 속합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장기적인 전망에 주목하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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