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인한 과세 인원의 급증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IMF 때 서대문 세무서와 통폐합된 (구)서부세무서를 은평세무서로 새로이 신설하여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평 세무서 유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 서북부 관문으로서 은평 뉴타운과 롯데 쇼핑몰, 카톨릭 성모 병원, 수색.증산 뉴타운 및 주택 재개발사업, 수색역 개발 사업 등 다양한 발전 정책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인 성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과세 물건의 증가에 따라 세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타 구에 소재한, 서대문 세무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구민들의 호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세무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과세 인원만 은평구, 서대문구 합해 약 80만 명에 이르는 과밀화된 세무서로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업무량의 증가로 세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업무 처리 한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비해 국세징수액도 1,100억 원 이상 증가 된 만큼 인구 약 30만인 서대문구가 인구 약 50만인 은평구까지 관할 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걸맞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와 유사했던 금천 세무서 역시 본관은 금천구에, 별관은 관악구에 두고 운용 되었으나 인구 약 24만인 금천구가 인구 약 50만인 관악구까지 관할 한다는 점과 납세자 수의 팽창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세무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되어 금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관악 세무서가 작년 2015년 4월 신설 되었습니다.
각 정부 기관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서울 25개 구 중 은평구를 포함하여 중랑 ,광진, 강북 등 4개구만이 세무서가 없고 특히 강남구인 경우는 3개의 세무서와 서초구. 중구 , 송파구인 경우는 2개의 세무서가 있어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은평 구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 한 결과 은평 세무서 유치에 77%이상 주민이 찬성하였고 이 결과는 현재의 세무서가 단지 세금을 걷는 것뿐 아니라 구민, 중소기업 ,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에게 세무 상담과 다양한 정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구민들의 기대가 반영 된 것이라 해석 되어 집니다.
은평구는 인구 약 50만 , 부가세 대상 개인 사업자 9,225 명, 법인 사업체 3,066개에 달하며 2010년 대비 인구 증가율 약 5.7%, 부가세 대상 개인 사업자는 약 131%, 법인 사업자는 약 135% 큰 폭 증가하였고, 2015년도기준 은평구 총 사업자수도 43,000개로써, 이제는 은평세무서의 설립이 필수적인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은평구가 자체 세무서가 없어 서대문 세무서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조속히 청산하고 납세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어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도 세무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 서명 운동 등 은평 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금번 20대 4.13 총선에서 당선된 은평구 예비 국회의원분들은 분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국세청, 행자부, 기재부 등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요청으로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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