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모델의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에 대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광곤 창업성장지원과장으로 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오래전부터 규제개선, 규제개편, 규제철폐, 규제혁파라는 말이 계속 이야기 되어 왔는데, 규제개선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지요?
A. 규제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비되는 비예산 지원영역입니다. 새로운 산업의 변화와 방향제시, 기업들의 신사업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창업과 비즈니스의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까지 가능한 수단이 규제개선입니다.
우리정부는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규제개선부터, 1997년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강화 규제중 217건과 기존규제 중 627건에 대한 규제일몰을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4년에는 ’13년대비 규제를 337건 감소시킨(신설 194건, 폐지 531건)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 초년인 1998년 총 10,717건의 중앙행정기관 총 규제수는 2014년말 14,928건으로 4천건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의 복잡한 변화와, 각종 필요에 의해 신설되는 규제가 꾸준하였으며, 폐지노력도 함께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선에 보다 더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
Q.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한다고 했는데, 이미 존재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기지도 않은 산업을 위한 개선은 왜 하는지요?
A. 산업화 시대에는 H/W중심의 산업으로, 중공업, 전자전기 제조업, 반도체산업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치,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 S/W와 융합기술을 통한 새로운 분야가 경제 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군의 발전이 가능한 환경으로의 변화는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바이며, 서울지역은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 발전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아오지 못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각종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방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론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입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는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최근, 정부는 신성장 동력분야와 신산업분야의 핵심기술 등을 정하여, 해당분야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들이 겪는 각종 신산업 규제를 전부처가 합심하여 수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규제개혁과 산업변화의 연관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본다면, 만들어진 규제보다, 만들어지지 않은 규제나, 현재는 규제가 아닌 법령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Q. 신산업분야는 우리나라 기업 모두의 문제인데 서울지역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현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은 종합적 체계적 신산업 규제발굴 계획을 준비중입니다. 2단계 규제개혁 과제중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바로 신산업 규제개혁입니다. 서울지역은 고급기술인력,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집중된 지역으로, 타산업간 융합기술의 리더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선제적 규제개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정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육성전략인 창조경제의 완성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산업 규제발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규제개혁 부문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서울중기청은 신산업규제발굴을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서울지역의 주요 산업인 소프트웨어 및 응용기술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신산업 규제를 발굴하여 전국적 규제발굴 계획의 초석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특히 집중해야 하는 신산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지식기반 신산업 분야로 자주 제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이 해당 기술분야의 중심역할을 하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발굴에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간담회, 신산업 관련 수출기업간담회,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바 있거나 수행할 계획인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산업분야 관련 유관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산업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실제 신산업규제의 사례를 집중 인터뷰하여, 신산업규제 발굴에 노력할 것입니다.
Q. 규제개혁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A.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이끄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규제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신산업규제발굴과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미래 먹거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의 대규모 예산사업에 버금가는 산업육성정책이 될 수 있고,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는 창조경제완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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