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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21일 19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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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제남 의원,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기자들과 인터뷰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박성열)가 지난 12월 16일 불광동 김제남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제남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며 비례대표의원으로 2013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녹색연합 사무처장, 은평두꺼비하우징 상임이사,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돌아오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 중이다.

 [ 인터뷰 전문 ]
1. (의원님) 바쁜신 중에도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 올해는 연초에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를 벌렸습니다. 5월부터는 은평에 지역사무실을 내고 주민들을 만나며 의정활동을 병행하니 하루 평균 4-5시간 정도 자며 일요일에 쉰 기억도 까마득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건강관리 시간을 잘 내지 못했네요. 저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쉼과 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단전호흡을 하며 숨쉬기와 명상을 주로 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국회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좋은 사범님의 지도로 국선도 수련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국선도 수련을 통해 일상의 삶과 의정활동을 성찰하며 몸과 마음 수련을 해왔는데 요즈음 시간을 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은평에서 주민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은평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께서 초보자인 저를 이끌어 주셔서 건강관리는 물론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대한민국 제1호 녹색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회에 녹색운동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 25년의 청춘을 녹색운동에 바쳤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녹색으로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는 원자력으로부터 탈피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이 시대정신이 되고, 세계 시민의 요구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탈핵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1년 독일 메르켈총리가 시민의 요구를 받아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탈핵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과 행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저도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4년간 해 온 초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장막 안에서 만들어 온 먹이사슬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원전마피아들의 원전비리를 밝혀내고, 은폐되어 온 수많은 원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구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의제와 법안을 만드는 헌법기관으로서 노력을 해 온 것이 녹색정치인이라 불리고, 그 소명을 제대로 하라고 주신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국회에 녹색정치인 1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여 국민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녹색정치야말로 진정한 진보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치는 시대 변화를 읽고 시대 변화를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잘 보전해야 미래를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성장이익, 정권의 치적을 위해 벌인 이명박 정부 4대강개발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생명수를 오염시키지 않았습니까? 교수들이 뽑은 2015년 올 한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중에 눈앞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漁)가 딱 이런 정치행태가 아닌가 합니다.

- 녹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의제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자연에서 얻는 재생에너지, 방사능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공기, 기후위기로부터 지구생명을 지키는 일은 시민의 삶과 밥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일입니다. 녹색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3. 녹색연합 등 활동가로서 모습과 지금의 정치인으로서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다수의 공익을 위해 바쳐 싸운다는 점에서 활동가와 정치인의 삶의 지향과 태도는 같을 것이다.

- 그러나 활동가는 미래 가치와 의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라면, 정치인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사회 다수의 사회약자를 위한 권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권력지향적이며 권력 획득이 소명이다.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면서 사회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권력을 획득하는 현실정치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약자를 위해, 생명 중시 사회를 위해 분명한 권력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된다. 권력을 선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해야 하고 종횡무진 다양한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는 때가 많다. 차별이 있는 곳에 정의의 깃발 들고 앞장서 싸우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기에 이론과 현장을 오고가며 전 전 영역에서 쉼 없이 달려야 한다.

- 만나는 사람과 의제가 전국적이고 전 국가 영역에 걸쳐 있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정의당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노동자 특히 노동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절규하는 청년들, 고용절벽 앞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미래정당으로서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제가 주력하고 있는 녹색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탈핵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국토보전, 안전한 사회,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사회 등의 노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이행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4. 서울 은평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은평은 저의 삶에서 가장 친근한 곳입니다. 저는 북한산 큰 숲이 품은 마을인 은평에 터전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봉산 자락인 갈현동에서 아이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은평에서 자란 딸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갈현동의 <아빠맘>이라는 마을기업에서 건강한 두부를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은평의 자연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고 만들어 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두꺼비하우징을 창업하고 은평 산새마을 주민들과 1년여 기간 함께 만든 도시재생모델은 은평의 역량과 비전을 발견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평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살림의료생협 등에 조합원 정도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돌봄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 에너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지역의 역량과 비전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다시 말해 은평은 낡은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변화의 열망이 높고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가 소속한 정의당 천호선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1.1% 차이로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 이제 은평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은평 주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 은평의 다양한 지역 풀뿌리 공동체의 꿈과 희망, 은평 주민의 높은 녹색 감수성 등이 바로‘녹색정치의 진원지’로서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은평이 갖는 힘입니다. 

5.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야권 분열로 야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선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은평(을)에서 이재오 의원이 내리 5선을 하셨는데요, ‘4대강 전도사’대 ‘녹색 전도사’가 맞붙는 선거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점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여러 계기를 통해 성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제자리를 걸으며 우리 국민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대규모 재개발, 특목고 공약과 같이 대형 개발공약이 국민의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공약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은평은 그 어느 곳보다 변화지 않는 ‘구태 정치’, ‘구식 정치’를 바꾸라는 주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은평 주민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은평을 바꾸라’는 주민의 변화의 열망을 마음에 크게 품고 있습니다. 은평을 바꿀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원대하게 그리고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복무하는 정치, 야권이 승리하는 은평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민 속에서, 주민의 힘을 모아 뛸 것입니다.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생활정치’‘녹색정치’의 비전과 실력을 주민에게 보여드리고 마음을 얻으면서 즐거운 선거, 변화를 만드는 선거,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6. 출마를 준비하며 은평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5월부터 지역사무실을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활동을 했는데 크게는 자영업자 보호․지원, 학교환경개선, 지역안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우선 제가 4년동안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은평에서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을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고요, 올해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을 만들어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뉴타운 롯데쇼핑몰 관련 문제, 연신내 상점가 주차장 설치 문제를 포함해서 은평 상공인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 안아 실천력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학교시설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와는 달리 지금 아이들은 화변기에 익숙하지 않아 학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심 화장실’ 캠페인을 벌리고 관내 8개 학교 화장실 양변기로의 교체를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개 학교의 시설안전을 위해 1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안전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전기․가스 안전을 위해 타이머코크 교체, 전구교체를 실천했고요,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 교체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진관천 재해예방, 여성 안심귀갓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과 예산 확보도 계속 추진중입니다.
      
7. 녹색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큼니다. 녹색정치인으로 차별화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을 겪으며 녹색이슈도 압축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핵폐기장, 원전비리 거대 이슈가 주가 되었지요. 아직 이런 거대 이슈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 식품첨가물, 방사능 식품, 미세먼지, 석면 문제와 같이 우리 생활 속의 녹색의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녹색 의제를 하나씩 제기하면서 해결해 가는 정치인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나갈 것입니다.   

- 녹색경제하면 MB가 망쳐버린 녹색성장이 연상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녹색경제는 우리가 산업으로서나 생활경제로나 중요한 동력입니다. 북한산과 같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접목하여 지역민이 함께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을 우리 국민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은평에서 자연을 지키고 향유하는 녹색공유개발의 실험, 에너지전환 으뜸도시로 가는 저탄소 녹색경제 등 녹색과 경제를 접목하는 정치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은평에 자리잡은 서울시혁신센터가 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은평주민의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8. 이 지역에서 이재오 의원이 5선을 했고 저력이 만만치 않은데, 국회에서나 지역에서 만난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국회에서나 은평 지역에서 이재오 의원님을 자주 뵙는데요, 그 분의 성실함이나 굴곡진 삶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시며 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성실한 ‘자전거 정치’, 학생운동에서 출발하여 민중운동을 벌리고,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MB 정부를 창출한 친이계 좌장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련한 정치’가 이재오 의원의 5선의 기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 의원님도 5선을 하시며 지역사회가 느끼는 피로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조용하게 ‘구관이 명관’이라는 구도로 치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권이 주민에게 실망을 주는 ‘실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와 은평의 미래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가운데 깨끗하고 즐거운 선거를 치룬다면 5선의 벽을 넘을 것으로 봅니다. 

10. 임종석 전의원이 작년 3월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 무죄판결을 받고 작년 6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되어 정치로 다시 나섰다. 이번 선거에는 은평을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재오 의원을 이기려면 임종석 전의원부터 꺾어야 한다.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 저축은행 뇌물 사건으로 비록 보좌관은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임종석 전의원이 무죄가 확정되어 정치인으로서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임종석 전의원은 2000년 34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원조 386 정치인이다. 이재오 의원님과 유사한 질곡과 관록의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가 임종석 전의원의 정치적 재기를 판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 선거는 판이 뜨거워야 유권자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열기가 오른다. 이런 의미에서 임종석 전의원의 출마는 은평을 선거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환영해 마지않는다. 다만 임종석 의원의 출마로 ‘386 정치인’심판 선거 구도가 형성되거나, 부정부패 논란 재점화로 ‘부정부패 심판’선거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MB 개국공신’과 ‘원조 386’대결은 결국 과거 회귀형, 과거 기반형 선거이다. 오히려 은평을 선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거나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분들이다. 그만큼 지역기반이 임 전의원보다 좋다. 무리한 지역진입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갈등과 분열을 낳기 쉬운데, 조급하지 않고 정당하게 당내 경선을 치루기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결정되면, ‘은평을 바꾸라’는 주민의 명령을 받아 안아 승리하는 은평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이다.

11. 우리나라 환경현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환경부가 조사한 2014년 국민 환경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8%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상황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50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나 우리나라 환경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환경정책 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생태계 보호, 국토자연과 자원의 보호,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 및 화석연료를 넘어선 에너지전환, 자원순환형사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새롭게 시대의 요구와 의제가 되고 있다.

- 최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저탄소 경제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 또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에 위협과 공포를 불러오는 중국발 등 미세먼지 확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경제적이지도 않다. 핵발전소 중대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저는 한국 최초의 노후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를 국민의 탈핵여론과 시민행동 모아 폐쇄시켰다. 삼척주민, 영덕주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을 지역에 유치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제 시대는 탈핵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원전진흥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와 정의당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줄여 나가고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12. 국회의원이 된 후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제가 발의한 법안을 주제별로 보면 주로 원자력/에너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여성, 정치혁신분야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서로 나누고 존중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에너지분야에서는 원전비리방지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FIT)제도 부활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법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녹색경제는 나누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경제주체들이 지역에서 건강히 자리를 잡아 창조하고 혁신하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입니다.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전면개정을 포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서 다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녹색과 안전은 동전의 앞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생명을 위한 의제이고 같이 누리는 사회를 위한 의제입니다. 학교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안들을 입안해서 입법 성과를 냈고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습니다. 
-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두환추징금법이라든가 관피아방지법 등 여러 법안을 내서 입법화 성과를 냈습니다.

13.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는 데 발의 동기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세계12위이고,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 에너지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수단은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고 있는 원전에 대한 점진적 축소방안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14. 원전에 대해 많은 의견을 피력하고 현장방문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이후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의 전제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동력이고, 이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확대해야 합니다.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요관리를 통해 원전 10기 분량(1,000만kW)의 전력을 줄였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서 2012년~2013년 1년만에 2003년~2011년까지 의무할당제(RPS)에서 26.1% 증가의 3배인 64.3%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체계와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5. (의원님) 전국의 환경가족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2015년 한해 환경현안이 많았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아낌없이 함께 해 주신 환경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92년 리오회의에서 지구를 위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2015년 파리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동안 지구는 더 살만해졌다고 믿었는데 지구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가난과 전쟁이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심각한 고통과 파괴위기에 놓여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지구를 위해 생명을 위해 행동하라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우리는 왜  공동의 집 지구를 보전해야 하는가’를 환경인들과 함께 새해 인사로 나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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