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구청장 : 김우영)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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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녹번 1~2구역 주민들의 시위에 이어 10월 중순에는 갈현 1구역 비대위의 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대조 1구역은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를 앞두고 난투극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녹번 1~2구역 주민들에 의하면 2015년 9월 12일 모 철거회사가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는 가능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절단용 동력 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하며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 되어야 하는데 이곳 해체·제거 공사에는 슬레이트를 망치로 깨면서 작업을 하고 망치질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번동의 철거 현장에서 석면 분진은 3km를 날아간다고 하면서 "주변 남아있는 주민들, 대림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평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이 주민들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아 심히 걱정된다"고 말하고 "은평구청은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어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갈현 제1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2일 은평구청 앞에서 성명를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다. 갈현 제1구역 비대위는 다음과 같이 성명를 발표했다. ▲ 은평구청은 조합 창립총회 전 위법사실을 진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항의 방문,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부정선거를 방조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라 ▲ 선거관리 규정에 투표용지 (서면결의포함)의 선관위원장 직인이 없는 불법 투표용지 1,275장은 무표 투표임을 확인하라. ▲ 홍보요원(o/s) 50명은 총회 성원을 명분으로 토지 등 소요자의 집을 호별방문 특정 후보를 지지 유도하고, 소유자의 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반하는 투표용지를 직접 징구(수집)하여 홍보요원이 휴대하고 있다가 투표함에 779표 일괄 투입하는 불법,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부정으로 징구한 의혹을 규명하라. ▲투표함에 CCTV 설치를 의결하고 미설치한 사실을 규명하라. ▲ 2015년 10월 7일에 총회 후 18일경과 된 선거관리위원장직인 소급수정날인 (1,275장)의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확인하고 누구의 지시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규명하라. ▲ 2015년 9월 19일 실시한 갈현 제1구역 조합창립 총회는 불법선거로 인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의 소홀로 발생한 총회로서 원천 무효하라. 인가를 보류하라. 관계자를 문책하고 사실을 규명하라.
갈현 제1구역 비대위원장은 "불법 사실을 은평구청에 이야기하고 증거 사실도 보였으나 은평구청은 확인도 하지 않고 조합설립 총회를 승인하였다"고 하면서 시위 내용을 설명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법원소송 패소와 조합 임원들 간의 갈등과 내재산지킴이 주민들과의 폭력 행위로 내홍을 겪고 있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법원소송 패소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대의원 발의에 대해 승인 권한은 은평구청이 가지고 있어 대조1구역 내 재산 지킴이모임 소속 주민들은 "이번 대의원 발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은평구청이 이를 반려해야 한다"고 민원을 넣었으나 받았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 내 재산 지킴이모임은 현재 대조1구역의 법정 대의원 수는 100명 미만으로 법정 대의원 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5조에서 100명 이상을 규정)를 미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 발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번 선고에서 대조1구역 대의원들의 연임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집행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 재산 지킴이모임 소속의 한 주민은 “지난 조합설립변경인가 때도 법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결국 인가를 내주고 소송까지 가서 구청이 패소했다”며 “잘못된 것을 알고서 승인을 해주고 행정재판을 하라고 말하는 게 공무원이 할 소리냐”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11월 14일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또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모든 책임은 은평구청이 져야 한다"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무원과 조합 이사 간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있었다. 한 주민의 제보로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이 지난 1월 5일 그 주민을 만나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월 6일 최00 주무관을 불러 조사를 해 최00 주무관은 그 자리에서 제보가 사실임을 털어놨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한 지역신문에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고. 단, 최00 주무관이 돈을 빌렸다고 시인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은 문제점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 및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2010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은평구청은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우리고 적극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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