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는 2015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주거여건 개선, 생계비 절감’)에 발맞추어 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학부모들의 생계비 절감도모는 물론 앞으로 은평구에 거주하게 될 대학생(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은평구 재정경제국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은평구 “대학생 공공기숙사”는 지난 해 하반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자금을 투자한 첫 대학생연합기숙사 ‘홍제동 행복기숙사’와 수용규모(500명)는 유사하지만 좀 더 진보된 형태의 사업 추진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국·공유재산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
다.
► 전국 최초로 ‘분양형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 추진
“대학생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개발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하 ‘법령’)에 따른 위탁개발 방식이다. 위탁개발 방식이란 법령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사업시행주체인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건립비 등을 조달·건립한 후 소요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위탁개발의 장점은 사업초기 투자비용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 사업 착수 및 진행이 용이하고 건립 이후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분양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수탁기관은 법령에 따라 수수료만을 수취함으로 개발수익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앞으로 건립될 예정인 “대학생공공기숙사” 은 지방의 광역시·도·시·군구·은평구의 자본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참여 자치단체(광역시·도 등) 자본을 투입해 각 사업시행 주체간 부담은 은평구는 토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건립비 등)을 향후 부담할 ‘예정’이다.
►3마리의 토끼 사냥(3-WIN)
첫번째 토끼, 은평구의 이익은 미활용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도모한다. 녹번동 86번지 토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주민편의시설 설치하고 사회복지 사업비를 조달한다.
두번째 토끼, 참여 자치단체의 이익은 참여 자치단체(광역시·도 등)는 쾌적한 주거환경, 통학거리, 최소 투자비용 등 최적여건과 입지에 재경 “대학생공공기숙사”건립함으로써 지방출신 재경 대학생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학부모들의 생계비를 절감한다.
세번째 토끼,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 사업(행복기숙사 건립)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번 은평구의 사례로 국정과제 수행 주체의 다각화를 도모한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광역시·도·자치구간의 장벽을 허문 창의적 상생협력 사업의 롤모델”로 추진(유사사업 등)에 있어 횡단전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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