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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08일 16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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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 될 것”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3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 김용석 위원장은 “전국 최고수준의 주거비용, 날이 다르게 치솟는 등록금 부담, 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지원해 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일원으로 참여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 위원장은 “10%를 훌쩍 넘는 청년 실업율, 40%에 이르는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과 청년층 신용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자금 부담 등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못할 정도로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 또 “서울시의 2014년 예산 23조 6,386억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920억원에 불과한 반면, 7세 이하의 영유야 예산은 1조 7,127억원, 65세 이상 노인 예산은 1조 2,245억원으로 세대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의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아울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청년부시장을 비롯한 청년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기대감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 한편,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청년허브 설치·운영, 청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후,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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