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의회 제226회 정기회에서는 이틀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벌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의문점들에 대해 김우영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
불광1동, 불광2동 지역구 소심향의원은 이날 1.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관련 2.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3.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에 관한 질문. 4.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다.
[ 전 문 ]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불광2동 구의원 소심향입니다.
담벼락 너머 감나무에 달린 빨간 감들이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 해는 유난히 힘겨웠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 듯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의 단풍이 유달리 곱고 그 색깔이 깊습니다. 묵묵히 늘 그 자리에서 조용한 변화를 계속해 오고 있는 자연의 순리 앞에 고개 숙여지며,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각오 속에 7대 구의원으로서의 첫 번째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와, 생활 폐기물 관련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 여성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관련입니다.
이 분야에 이미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고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해양 투기가 2012년 12월부터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화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 한다’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으로 환경문제와 부합한 쓰레기 줄이기 정책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종량제 봉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 등을 실시하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납부 필증 방식의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반 주택과 음식점 중의 90%가 종량제 전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도 소홀하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식생활이고 식 후에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량이 날로 늘어나면서 그 처리 비용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간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1년 24,440톤, 2012년 25,169톤, 2013년 26,303톤이 발생하였으며, 그 처리비용도 2011년 22억8181만원, 2012년 24억3043만원, 2013년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9억321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 해인 2014년 1일 평균 음식물 발생량은 약 7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 가구 수와 음식점 증가 원인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은 우리 구 재정에는 물론 주민들의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수분을 제거 하면 20%의 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리 전 음식물 분리수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물과 가장 밀접해 있는 가정과 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 체험을 마련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은 최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앞 장 서고 동별 시범 실시와, 관내 4곳의 대규모 점포, 집단 급식소와 식품 접객업소 등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무엇보다 대주민 교육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업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사업을 실시해 왔는지, 교육 홍보 활동에 대한 대책과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환경부에 의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동 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종량제 봉투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차 후에 있을 제도에 대비해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배출 방식과 징수 방법이 편리하고 쓰레기 감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전용 봉투 문전 수거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동물 및 차량 등에 의한 봉투 파손과 침출수로 인한 악취로 생활 환경 저해와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 일수록 더욱 청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및 차도에 종량제 봉투와 수거통이 비치되어 도로 미관은 물론 악취로 행인들과 대로변의 상가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배출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요?
우리 은평구에는 세 개의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적기수거, 잔여물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형식적인 서면 평가 보다는 현장 위주의 주민 만족도 평가와 수시 점검을 통해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청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쓰레기 처리 행정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화 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이 역촌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분들의 말씀을 빌면 재활용품의 약 80%가 자원화 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비 가정 부문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관리사로 지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로 서울시 예산 지원 외에 수입액이 적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37명에서 현재 19명이라는 적은 수의 관리사들과 우리 구청 청소과 직원들과 주민센터,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월요일, 금요일 18시에서 22시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가정의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정착 되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에 서울시 지원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사업은 유지 확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상의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몇 달의 앞 날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속에 섞여 버려 지는 재활용품의 비율이 30%를 넘고, 제대로 분리 배출이 정착되면 폐기물 양이 급속히 줄어들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 폐기물을 분리하는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예산절감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계획과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고 동력으로서의 여성들은 사회에서 활동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역할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가꾸는 일로 이어 질 때 우리 사회는 희망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남녀 격차 정도를 지표화 하여 성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성평등지수(GGI)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135개 국 중 108위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은 많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사회 경제적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성의 고위직, 전문직 진출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 은평 구청 여성 공무원 현황에도 4급이 1명으로 14.3%이고, 5급이 10명으로 총원 대비 16.4%에 해당됩니다. 여성이 진급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사에 있어서도 동동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업무를 하면서 진급에서의 후순위가 아닌 남녀구분 없이 공정한 평가 속에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한 객관적인 인사행정으로 5, 6급 이상의 성비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조직 개편에 ‘여성정책 담당관’을 신설하신다니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서를 통해 여성의 안전 분야와 권익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성 정책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부서의 이름에 걸 맞는 인사를 통해 책임감과 열정을 발휘하여 내실 있는 부서로서의 정착을 위해 ‘여성정책 담당관’에는 반드시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이 임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여성 정책 담당관 임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사려 깊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끝 ]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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