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승업 부의장(한나라당, 은평4)은 감사관실의 평가․조사․감사분야를 전문가(별정직 또는 감사직 신설)로 충원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집행부의 평가 담당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관실과 자치구의 감사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 중에 적정한 비율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 또는 별정직이나 개방형 직위로서 근무하게 하고, 그 업무 평가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한다면 감사관실이 보다 중립적․객관적으로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며, 자체감사능력도 매우 진일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자치구도 제대로 감사 못한다면 본청도 못한다
임 부의장은 감사관실의 어느 직원이 ‘본청 단위에선 비리가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청단위에선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공무원이 남아있다’고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펼치지 못하는 감사관실이 서울시 본청을 제대로 감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3년뒤에 배치될 수 있는 사업 부서를 어떻게 엄정하게 감사하겠나?
임 부의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사업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감사해야 할 사업부서에 1~2년 뒤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했으며, 이런 여건에서 감사관실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유능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을 장기근무시키게 하고 싶어도 감사관실의 장(長)은 이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본청의 인사계획 방침에 순응해야 하므로, 전문인력의 확보조차도 어렵다고 밝혔다.
►비상기획관실처럼 별정직 또는 감사직렬 신설로 전문가를 감사관실에 배치해야
임 부의장은 비상기획관실을 예로 들면서 비상기획관실은 민방위 업무와 재해․재난 대책 및 군부대와의 협조관계라는 그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정직이로 채용하여 장기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 바, 정원 43명 중 15명이 별정직으로서 비상기획관실 전체 정원의 35% 가량이 중립적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로 충원되어 있다고 했다.
임 부의장은 감사관의 감사기능이 보다 전문화되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담당관을 비롯한 각 감사담당관실과 자치구의 감사과에 대한 정원의 일정 비율을 별정직으로 임명하거나 감사직렬을 신설하고, 그 업무 평가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도 기자 : usdj2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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