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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12일 09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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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촉구 건의안 공동발의 및 공동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장우윤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장우윤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며, 이번 건의안은 국책사업의 증대 및 세수결손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장우윤 의원은 “향후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면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올해만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교육청이 5천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초중고 학교운영과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누리과정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행 중인 보육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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