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천호선 예비후보는 고속화도로운행 광역버스의 좌석제 전면시행일인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교통공약을 발표하였다. 7.30 재보선의 수원정 선거구(영통)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 14일 교육공약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정책선거 행보이다.
천호선 예비후보는 고속화도로운행 광역버스의 좌석제 전면실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없지만 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선 출퇴근시 발생하는 차량공급부족 및 도로혼잡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공영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단순한 버스 증차만으로는 현재의 광역버스 입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증차에 따른 고속화 도로의 수송능력 저하 문제, 서울 도심 진입 문제, 버스업체의 적자보전 문제, 노선 조정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간의 균형 잡힌 수송 분담체계 구축과 버스 공영제 실시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교통체계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이와 함께 천호선 예비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버스운영 체계가 완전공영제로 가야할 것이나 재원 부족 및 제도적 틀을 갖추기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여 단계적 공영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근간으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선진교통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똑바로ㆍ곧바로ㆍ올바로’를 슬로건으로 이른바 ‘바로버스’로 교통공약을 특징 지웠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친환경 노면전차(Tram)를 도입하고 시 외곽을 순환형 셔틀버스로 잇게 함으로써 도심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여 녹색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예비후보는 ‘똑바로 버스‘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기능분담 조합을 통해 가능한 한 우회하지 않고 직선 차로로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하였다. 수익확보를 위해 직선 차로를 두고도 우회할 수밖에 없는 버스업계의 현실을 개선하여, 버스교통의 수송 효율을 높여나겠다는 의미이다.
‘곧바로 버스‘는 한시적으로 경기도와 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경기 공공버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입석금지가 실시되면 현재 수원시민들이 출퇴근시 주로 이용하는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 포함)만으로는 출퇴근 시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증차부분을 공공버스가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의 운영은 버스 준공영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1)계획과 정책 기능 및 규제기능은 도와 시가 담당하고 2)버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합리적인 표준 운송원가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시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로 버스‘는 수원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노면전차(Tram)를 도입하고 외곽 나들목에는 환승센터와 공영주차장 설치하며, 트램 외곽지역을 CNG 순환형 셔틀버스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영통구가 녹색도시로서 수원시의 허파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도심진입 차량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한다는 의미이다.
천호선 예비후보는 “영통구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주요 수단이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포함)이나 절대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영통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전체의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버스 운영체계가 버스 준공영 체제로 가야만 수송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예비후보는 “절대적 공급부족에도 버스업체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때문에 증차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서 버스업체, 시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촌, 변두리 지역까지 국민편익이 확대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1)공공권한이 미약하여 합리적인 노선 조정이 어려운데다, 2)노선과 차량의 사유화로 최적 운행을 위한 운행대수 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높은 운송원가 보장과 버스 업체 간의 경쟁구도가 미약해 경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사례를 거울삼아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 elc0512@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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