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의 대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하도록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중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만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의된 노웅래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어떤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기관들이 거래가 없는 개인들의 정보 역시 유출된 것을 예로 들며 노 의원의 개정안이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주체의 동의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를 결정해 줄 것과 함께 금융지주회사 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공유를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며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6.4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밤낮 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몇몇 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최강.최적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혀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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