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전반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 제도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 분야의 국가 R&D 사업으로 올해 연구개발비 예산 규모는 1,845억 원에 이른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국민배심원단을 시범 적용*하면서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부, 교사, 자영업자 등 30명으로 국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12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 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감시 활동을 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 배심원단은 1인당 연간 5~10회 정도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며 임기는 1년이고 1년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환경 R&D 국민배심원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수요 대상자인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과 함께 협력하는 제도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 만들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국민배심원단 외에도 대학생으로 구성된 에코 프렌즈와 친환경제품 주부 모니터링단 등 환경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은 “환경기술개발의 목적은 가치 있는 국민 삶의 향상”이라며 “국민배심원단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치 있는 환경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신헌 기자 : enviro80@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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