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과 경제의 현명한 상생 및 증진을 위해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개선하고 먹는물 기준보다 강한 원폐수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선진기술에 기반한 현명한(Smart)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민안전과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규제는 지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5월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아울러, 환경규제개혁회의(장관 주재)를 매 분기마다 개최해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와 기업애로사항 등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계 및 유관협회 등과 수시로 민․관규제개혁협의회(차관 주재)를 열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시에는 즉결심판제를 도입하여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했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인 ‘규제개혁 올림피아드’를 오는 6월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전 직원이 공유․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개설하여 누구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해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을 지난 3월 31일에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해결과 규제시스템 개혁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신헌 기자 : enviro80@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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