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구(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재정 자립도가 최근 5년중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규모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제한 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수다.
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비중이 3.4% 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자립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로 지방세 수입은 주는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늘면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줄고, 교부세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총세입은 2013년 232조 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 2000억원으로 2.0% 증가하지만 이는 국가 세입 증가율 5.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부담은 국가시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복지비가 2013년 지자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였지만 2017년에는 28.4%로 상승한다. 국토개발비 비중이 높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다.
마포구의 제정자립도는 2010년 47%였던 것이 올해 2014년는 15%나 떨어진 32.8%를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2010년 38%였던것이 올해 2014년에는 28.4%로 10%나 떨어졌다. 은평구는 2010년 33.8%였던것이 올해 2014년는 22.1%로 최악을 기록했다.
| 지자체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은평구 |
33.8% |
29.7% |
30.9% |
29.2% |
22.1% |
| 서대문구 |
38.0% |
40.0% |
40.8% |
39.2% |
28.4% |
| 마포구 |
47.0% |
49.3% |
49.1% |
46.1% |
32.8% |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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