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하위법령을 개정하여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확대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외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기존 규제를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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