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는 11월 5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과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에 대한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공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 안을 목표치가 높은 2개 안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으로 좁혀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은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시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간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경향과 국민여론, 경제주체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하여 이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2안(27% 감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30%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1안(21% 감축)‘ 또는 ’2안(27% 감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3안(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은 ‘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건물도 ‘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총량제를 ‘10년부터 시행하고, ’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도시는 ‘10년부터 검단․동탄2지구 등에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은 기존도시에 반영하여 ’기존도시의 녹색화‘를 실현하는 한편,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Car-Sharing)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 유도 등이 추진하며, 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여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하였다. 철도ㆍ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제고하고, 철도ㆍ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 보행ㆍ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자발적 협약에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하여 핵심 기술개발 추진,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 유관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지원, ‘녹색사회적기업’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일자리가 약 20만개 늘어날 전망(’08년 대비)이다.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고, 자동차․철강ㆍ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며,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 등)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 효율적 산업․소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國格을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ress @ 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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