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에 기여한 납세자 261,230명에 대해 2014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안정적인 市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을 실천한 시민, 소상공인, 법인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납세자 97명에 대해서는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2014.1.1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납세자 243,568명과 법인납세자 17,662개 법인에 대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으며, 특히, 전년도 255,396명 보다 2.3%(5,834명)가 증가한 것은 시민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시세의 대부분이 자치구에 위임 징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 중 서울시 재정에 기여도 크고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 9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시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금고(우리)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 시금고(우리)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세무서에서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는 시장표창 추천과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주간은 10만원에서 야간에는 4만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시간당 1,8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 중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시장표창을 받고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부 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정부(법무부, 안행부) 및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공항전용창구 이용, 정부포상, 대출금리 인하 은행 확대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신헌 기자 : enviro80@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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