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원형 개정안 논의’.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이다. 이 개정안은 정당과 무관하여 후보자의 기호표시가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당기호로 착각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제작하여 기호를 연상케 하는 방향성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현재의 사각 투표용지에서 게재순위 추첨시 1번을 뽑으면 당선확률이 높다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후보자의 기호 즉 소속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보자 개개인의 됨됨이나 공약은 차후 문제이거나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시 도입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이제 곧 치러질 제6회 지방선거에 와서 그 용어는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나 선거문화로서의 정착은 아직 미흡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책 공약의 공급자(정당·후보자)와 수요자(유권자) 일부의 불완전한 의식 때문이다. 후보자는 정책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흑색·비방선전에 치우치거나 당선에 급급하여 이행하지 못할 환심용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에는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를 뒤로하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선호하는 정당이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한 표를 행사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여러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므로 다수의 후보자를 파악하기 힘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 중 생활 밀접도가 가장 높은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인만큼 그들의 정책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하여 유권자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하여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정당·후보자의 공약 및 선거홍보물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기간 중에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하여 유권자의 정책중심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간 소통의 매체가 정책 공약이 되기를 바라며, 참된 공약과 참된 투표권 행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선거를 기원한다.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정 혜 영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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