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인력을 전년보다 약 2배 늘린 2013년. 모니터링 건수는 약 10배, 신고건수는 17배나 늘어났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 유통됐지만 삭제, 접속차단 등으로 사라진 성매매 광고물을 비롯한 불법․유해 정보는 총 3만여 건으로서, 2012년 대비 21배로 크게 늘었다.
또 이렇듯 불법적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17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각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인력 2배 늘리고 각종 동기 부여..신고 17배‧삭제 등 규제 21배 대폭 증가>
이와 같은 성과는 감시단의 인원을 확대 운영한 것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자체모임 운영 및 지원, 간담회 개최,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이 원동력이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 사전교육 강화, 매뉴얼 배포 등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주효했다.
서울시는 불법 성산업과 관련 유해 정보가 시민 일상 속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3년차였던 작년 ‘인터넷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16일(목) 밝혔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상의 음란물,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 처벌과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53명이 5만여건 모니터링→3만9천여건 신고→3만여건 삭제 등>
지난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 1,253명은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총 56,481건을 모니터링,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38,907건을 신고해 이 중 77.7%인 30,213건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으로 처리됐다.
30,213건 중 21,895건은 삭제됐고, 나머지 8,318건 역시 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의 규제조치로 시민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됐다.
2012년 시민감시단은 총 5,160건을 모니터링, 이 중 2,184건을 신고해 최종 1,408건이 폐쇄․삭제 처리됐다. 시는 2012년 9월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대표:최세훈)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시민 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시물은 신고 → 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KISO(포털), 경찰청(운영자고발), 통신사(전단지) → 사이트 폐지․삭제, 운영자 형사처벌,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정보 모은 사이트 주소 수시변경 등 감시망 피한 운영도>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음란물 뿐 아니라 립카페, 귀청소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홍보, 성매매 업소 후기 등 성매매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놓고, 일주일 간격으로 URL 주소를 변경하거나 SNS를 활용해 가입한 회원들에게 다시 주소를 알려주는 형태가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지난해 시민감시단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성매매 없는 인터넷, 함께 지켜요!’라는 주제로 명동, 홍대거리 등에서 거리 캠페인도 두 차례 펼친 바 있다.
○ 삭제 및 규제처리(접속차단, 이용해지,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이다.
<27일까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 4기 1천명 모집. 오프라인 감시활동도 병행>
서울시는 올해도 인터넷 시민 감시단 4기를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는 시민감시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 댓글, 모바일 상에서 유통되는 음란성 SNS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와 함께 거리에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신고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통신 3사(KT, LG U+, SK텔레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이미지만으로도 즉시 이용정지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등의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이번 달 27일(월)까지다.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 4기의 발대식은 2월 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월 5일(수), 6일(목) 2차례의 사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상․하반기 활동평가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점점 기업화되는 불법 성 산업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미 서울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여성들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조장하는 여성인권 침해 행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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