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을 끌며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남긴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은 크게 떨어졌고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철도물류수송 차질로 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09년 8일간 철도파업으로 산업전반에 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할 경우 역대 최장인 이번 파업은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파업장기화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납기차질이 빚어졌고 대체수송으로 인한 물류비가 증가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특히 화물열차의 대폭 감축으로 철도수송 의존이 높은 시멘트, 석탄 등 원자재 산업 수송에 차질이 빚어졌고 관련 산업 피해도 늘었다.
2009년 47억원의 피해를 봤던 시멘트 업계는 이번에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 원자재인 시멘트 공급 차질로 국내건설현장의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되고 국내 건설용 철강재 수급에도 간접피해가 발생했다.
사실 철도노조는 파업초기 철도 민영화를 빌미로 파업을 전개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파업을 지속했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서 “수서발 KTX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준비 일정에 맞춰 지난달 27일 수서고속철도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로 만성적인 부채에 허덕이는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한치의 흔들림없이 진행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불법노조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각종 폐혜에 대해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정표를 세웠고 ‘불법파업으로 얻는 것이 없다’는 선명한 교훈도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파업과 사회적 폐해가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절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교훈도 남겼다.
이처럼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다.
향후에도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5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 과제들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금숙 에코맘기자 : cata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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