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0.6%인 469억원을 증․감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 법정시한(12월16일)보다 보름가량 의결이 지연된 것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의사일정(11.11~12.20)을 연장하면서까지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혁신학교 예산이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부각된 것은 금년도에는 혁신학교(69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평균 1억 4,00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도(67개교 초·중·고교)에는 학교당 평균 6,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조정하여 교육청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립이 예결특위 종합심사로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예결특위 박래학 위원장(민주당, 광진4)은 혁신학교의 본질적인 시행취지와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학교” 예산을 당초 제출된 편성안에서 별도 비목을 설치하여 교당 2천여만원을 증액하여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견해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문용린 교육감이 이마저 부동의하여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연속성이란 대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예결위원들은 67개 혁신학교에 교무행정지도사가 배치됨으로써 교무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부담되는 교무행정보조사 인건비(1,614만원×67교) 및 일부 시설비(400만원×67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7조 4,391억원)과 비교할 때 0.02%(12억 1,500만원)에 불과함에도 그동안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 예산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인 시각으로만 부각시키고,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와의 협의와 조정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출재원의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인건비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선제적으로 2014년도 소요예산액의 0.3% 이내 범위인 136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교육청의 공무원 인건비는 582억원이 불용되었고,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313억원이 불용되었으나 2011년도에도 공무원 인건비는 565억원이 불용되었고, 2010년도에는 1,547억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교육청의 인건비 편성과 집행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되는 예산을 미리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는 교육현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재정의 안배 및 교육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재난구조보강, 방수공사 등을 교육청의 당초 제출안대로 복원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은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 누리과정 등의 국가시책사업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301억원을 증액조정함으로써 다소나마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노후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각급학교의 요구( 3,580억원)에도 불구하고, 813억원만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지난 ’12년도 본예산에 1,810억원이 편성된 것을 기점으로 ’13년도 741억원만 확보되어 지난 수년간 노후된 교육현장의 수요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일부나마 해소시키고자 재난구조보강, 방수공사 등 학교시설예산을 증액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도 법정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등) 조차 등한시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한되어야 하나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사립학교 재난구조보강 예산 39억 4,100만원을 비롯하여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에 56억 6,000만원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감액된 수도전기공고 등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산 대부분(6억 7,500만원)을 제출안 수준으로 복원하여 재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결특위 박래학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가 법정전입금 조차 납입하지 않거나 교육청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해야 할 것이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한 것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의 과다여부, 적정 집행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30일 의결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교육감의 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가 의결하여 확정한 것으로 예산으로 효력을 갖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