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민주당, 마포4)이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안이 2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각 시장에게 통보되어 고시되고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년마다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한전과 공동투자를 통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지중화율은 54.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로 밑 지중에는 각종 매설물이 많아 하수도 개량이나 공동구 추가 설치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의 개별 지중화가 진행될 경우 지하 매설물 현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향후 지하 매설물 정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황이 이럼에도 각종 지하철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공사 추진 시 적기에 공동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 사업도 보도블록 공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정작 도로굴착 자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도로굴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의 중요 도시기반시설인 공동구를 체계적으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