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서울시의원(민주당, 서대문구3)은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에서 확정된 지역 사업들이 새누리당 구의원이 다수인 구에서는 줄줄이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봉구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013년 예산으로편성 된 함석헌기념관 건립 사업이 도봉구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기념관 건립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삭감 없이 당초 서울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15억원 전액을 예산심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도봉구의회에서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함석헌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구유재산관리 변경안을 부결시켜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에 도봉구청은 구의회 의결을 피하여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자 도봉구 자체 부담예산을 10억원 미만으로 축소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함석헌기념관 건립 계획은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구상한 주민커뮤니티공간과 도서전시열람실이 제외되어 건립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보완 등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2011년부터 추진 해오던 다목적체육관건립을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서대문구 최초의 장애인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단체 까지 구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였으나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결과를 빌미로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단층 가건물형태의 한마음체육관을 장애인체육시설을 포함한 3층 다목적체육관으로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에 설계비를 2013년에는 국,시비 26억을 포함 총34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한 상태에서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대두되어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었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을 부적절하게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를 청구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는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 결과를 빌미로 주민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파행운영 되고 있는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의 대관문제는 크게 지적하지 않고, 마치 이해당사자인 감사청구인의 편을 들어 준 듯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신뢰할 수 없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운영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 구의원들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생을 함께 걱정하고 주민을 섬기는 생활정치인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함석헌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도봉구의 새누리당 구의원은 평화운동가였던 함 선생을 6.25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국체를 부인하고, 북한괴뢰와 대한민국을 동일시 했다”고 공격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까지 나서 생활체육회 행사장에서 축사를 통해 “서대문(을)에만 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다. 내 지역인 서대문(갑)에 국비 따서 짓겠다”고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심지어 재개발조합 토지로 편입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화시범아파트 철거 부지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체육관대체 부지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서대문구에 기부체납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서대문구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1월 8일 서대문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4명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논란을 상세히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선거 때가 되면 무책임한 지역사업 공약을 남발하고, 이념과 편향된 시각으로 지역사업을 발목 잡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지역사업은 힘을 모아 함께하고 선거는 공정하게 페어플레이 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은 생활정치에 충실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원하고 있다고 지역사업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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