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 윤 경
우리나라 국민은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부패 점수를 측정한 설문조사결과 정당이 1위 국회가 2위로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잊을 만 하면 정치인과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정경유착’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정치권에 대한 심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정치제도 하에서 정치자금은 필연적인 것이며 깨끗한 정치와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필수 영양소이므로 정치자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에 달려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음성적인 방법(불법정치자금)으로 공급(수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에 검은 돈이 개입되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기탁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나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을 통해서도 후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설치된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신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해져 젊은 층의 참여 확대 및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국민들의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자금 기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정해놓고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1회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등 정치후원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원회는 정당과 국회의원 및 후원회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정밀분석하고 대가성 정치자금의 기부, 타인 명의 기부, 사적용도 지출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여부 조사․확인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정당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연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를 바라는 후원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개인의 자발적 소액기부가 활성화 되면 정치자금의 모금과 운영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질 것이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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