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민주당, 마포3)은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11월 12일(화)~13일(수)) 서울시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조례시설물의 운영취지에 맞게 음료수자동판매기 임대료를 현행 월매출액의 26%에서 23%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채재선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있는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신문판매대 및 매점 등의 조례시설물들은 장애인, 65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독립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채재선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동 규정에 따라 지하철역 승강장 내에 각각 374대와 231대의 조례시설물을 사회적 약자층에 임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경우 음료수 자판기의 월임대료를 매출액의 26%씩 부과하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는 이보다 3% 낮은 23%씩 부과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례시설물의 도입취지를 살려 서울메트로가 음료수자판기에 부과하고 있는 임대료를 도시철도공사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재선 위원장은 서울메트로가 조례상 임대시설물인 통합판매대 132개소를 승강장 내에 운영하는 한편 총 178개소의 상가(편의점 94개소, 23개소, 커피전문점 61개소)를 대합실에 내에 임대하고 있고, 대합실에 위치한 편의점의 판매물품이 많아 통합판매대 운영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물 임대시 조례시설물의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례시설물의 경우 원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조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시설물의 탈법 운영을 근절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채재선 위원장은 서울메트로의 음료수자동판매기 임대료 인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실질 수입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조례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섬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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