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면 시행돼 3년째를 맞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민주당, 서대문2)은 1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건강과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느끼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 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층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 가계부담 완화(63.1%), △ 학생건강에 도움(62.6%), △ 농촌경제에 도움(54.9%)에서 절반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급식의 맛과 품질 향상(34.6%)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의 정책수혜 대상자인 학부모들은 일반시민보다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와 만족 측면에서 더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8.2% + 만족 39.2%)는 의견이 47.4%로, 만족하지 못한다(17.8%)는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보통 34.8%). 이 중 학부모층은 56.2%가 만족한다고 답변해 불만족(11.4%) 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가계부담 완화와 학생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담 완화에는 가장 많은 시민(63.1%)이 동의했고, 학생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2.6%로 높았다.
△ 일반급식에 비해 학교급식의 맛과 품질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 답변 비율이 다른 항목보다 낮아 친환경 식재료 사용과 건강 식단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 중 65.4%가 잘된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학부모 72.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친환경 급식 신뢰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특히 학부모 보다 일반 시민의 평가가 낮아 친환경 급식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의견(43.6%)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52.1%) 보다 낮게 나타났고, 식재료 유통경로와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 특이한 점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노력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은 3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현재 교육청, 시, 자치구가 각각 50:30:2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재원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나타났고,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고지원 등 재정확보(39.5%)와 식재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33.9%),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10.9%) 순으로 보고됐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박 의원은“친환경 무상급식 3년째를 맞아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평가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또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결과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최근 친환경 식자재 구매비율을 낮추고 민간 급식업자들의 수의계약 금액을 높이는 등 시민요구와는 반대로 급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이번 조사는 박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허브에 의뢰해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 포인트이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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