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논의가 전세계 기후변화 관련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동유럽의 심장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19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19)가 11월 11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2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말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모하는 기후변화관련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4개 국가의 대표를 비롯해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및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2020년 이후부터 선진-개도국에게 모두 적용할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2년간 새로운 기후체제의 원칙, 요소 등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금번 제19차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협상일정(Timeline) 도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방식, 2015년 합의문에 담길 요소 등과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각국이 목표 산정작업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각국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목표가 지구의 온도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감축목표를 조정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필요한 자금을 선진국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금번 총회를 통해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재정과 관련된 녹색기후기금(GCF)의 정상운영, 장기재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기재원(2013~2020)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강화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 및 피해 대응 방안, 새로운 시장메커니즘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폭넓은 참여 및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논의와 개도국 기후변화 재정지원 및 2020년 이전 온실가스 감축강화 논의의 균형적 진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조속한 정상운영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이 GCF 등에 공공재원을 공여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선진-개도국 모두가 민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GCF 사무국 출범식 일정(12월초)을 소개하고, 한국이 유치시 공약한 능력배양기금(4천만불, ’13~17) 제공 등을 통해 GCF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개도국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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