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옥(민주당, 강북1))는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공동주최로 「공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무상보육정책의 전면 확대 이후 첫해를 지내면서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공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진행중인 릴레이식 보육현장과의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8월6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과의 소통 간담회, 8월 21일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그리고 9월11일 국공립어린이집원장들과의 소통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되었고, 이번 토론회는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의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이다.
올 하반기 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장과의 소통 행사는 보육정책 수요자가 만족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1회성이 아닌 단체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릴레이식으로 소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 프란시스홀(시청 서울시의회 본관 옆)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일선의 민간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보육전문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의 원년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서부터 보육현장의 인프라 구축 요구,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지방재원 확보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상보육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확대되었던 한 해”였다고 말하고,“이처럼 보육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보육정책이 단순히 아이들의 양육문제로만 귀결되지 않고, 가정과 여성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노령사회의 문제와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며,“그러므로 보육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지는 그 사회의 복지정책 정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에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오늘의 자리가 더 뜻 깊다”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좌장은 이미성 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명근 교수(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계층을 대표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현장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은숙 원장(파랑새 어린이집)은 “어느 시설이든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육료 현실화, 모든 시설에 균등한 지원, 보육교직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임(학부모)씨는 “전면무상보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형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추가부담금이 있는 상황이다”며, “학부모 보육료 추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주 보육교사(아이들 세상 어린이집)는 “12시간 가까운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강요하지 말고, 일반형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나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차옥경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실”이며, 한편으로“지방재정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형 어린이집 지원요구에 있어 지방재원과 연동된 고민이 필요하고, 학부모나 정부 입장에서 일반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은희 출산육아담당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은“중앙정부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보육 정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차액보육료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고려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이제는 보육서비스가 완전히 공적 체계안으로 진입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육정책의 지향점을 찾고, 애초 무상보육지원의 취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고민과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 등에 적극 귀 기울이며, 보육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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