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민주당, 동대문3)은 일방적 요금인상과 과다한 수익구조로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아온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 재구조화 혁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해외투기자본이 빠져나가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무투자자들이 대거 합류해 민과 관이 상생의 길을 찾게 된 점에 대해 적자수렁과 혈세낭비로 얼룩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4월 서울시와의 요금 협상 중 일방적으로 운임인상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혼란과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서울시와의 사업협약서에는 요금결정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세후사업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이에 김인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불공정 협약체결과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지하철9호선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와 매트로9호선(주)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당시 특위는 △ 지하철9호선의 불공정계약 및 특혜의혹, △ 후순위채 중심의 기형적인 경영구조, △ 운영사의 자본잠식 문제, △ 교통량 과다 예측, △ 고율(15%)의 부당이자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과 즉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또 △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존치, △ 부속사업 추가수입의 방치, △ 통치행위로도 협약사항 변경불가 등 굴욕적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배임 의혹들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조사특위를 이끌었던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번 지하철9호선의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을 통해, △ 지하철 9호선 운영에서 맥쿼리 퇴출, △ 운임결정권의 서울시 이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비용보전방식’전환 △ 수익률 하향 조정 등 조사특위서 지적한 특혜논란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운영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 먹는 하마였던 민간투자사업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인 서울시의 이번 사례를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킹마킹할 것을 부탁했다.
조사특위에 참가했던 위원들도 “맹목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주된 원인이 해소될 계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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