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재정실태를 통해 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연구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교육재정 역할분담방향을 연구하는 서울교육재정연구회는 강남북교육격차해소특위와 공동으로 ‘교육 불평등,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 교육격차의 근본원인과 해소방안 탐색’을 주제로 2013. 10. 23(수요일) 제 3차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박현정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종단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교육격차 연구결과 부모의 배경(대학졸업여부)이 학교유형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특목고대졸학부모90%, 전문계고 대졸학부모19%), 지역에 따라서도 두 배 이상 차이(초등의 경우 강남학부모중 대졸자 85%, 강북학부모41%)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부모의 학력은 수입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학업성취동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생의 경우 어느 유형의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학력격차나 정서적인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김경년 사무관은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주요원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는 만큼 교육청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부모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모임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반상진교수(전북대)는 “국가가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등 차별화된 학교유형을 만들어 교육격차를 심화시켜놓고, 이를 해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므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선발권으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시의회나 정치권의 급선무이며 복지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교육격차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특히, 좋은 교육과 좋은 입시결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므로 명백하게 구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교육재정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명신(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을 비로한 시의원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서울교육재정연구회 4차모임은 11월 8일 오후 1시30분 ‘혁신학교와 특목고, 자사고, 거점학교의 예산지원 실태 및 방향’를 주제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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