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민주당, 강북1)은 “서울시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19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원을 ‘4만명’에서 ‘2만명’으로 축소됐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요건 기준개선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보완 또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기옥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형 대상자는 3,364명이 선정되어 당초 목표대비 지원 대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13년 9월 11일 기준 )”며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전체 추경안 사업건수 98건 중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 “영유아 보육료(보조)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36건을 심사하여,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건강실 추경안을 각각 ‘원안’, ‘수정’ 가결했다.
이날 김상현 의원(강서 4)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서울복지패널조사’를 4억원으로 했는데, 연구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생환 의원(노원 4)은 “영유아보육료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보육대란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록 올해에는 금번에 추경예산을 통해 영유아보육료를 충당하고 있지만 보육료 재정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 어르신 건강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 ▲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의 정확한 산출 ▲ ‘아동복지센터 운영’ 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조정사업이 많은데,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예산확정 전에 가내시 후 사정변경을 사유로 국비를 변경하여 확정내시 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비가 증액되어 내시되는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매칭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든가 예산전용·변경사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고, 감액되어 내시되는 경우에는 시비를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용상의 경직성이 발생하므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옥 위원장은 “‘12년부터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재원 부담의 실제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왔다”며, “앞으로 서울시와의 소통 없는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간 불합리한 재원배분 방식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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