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 2,94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4조 9,897억 원 대비 1,319억 원(2.5%) 증액된 5조 3,525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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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2013년 대비 3.9% 증가한 3조 4,5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연보전 4,550억 원(+6.8%), 폐기물관리 3,243억 원(-4.3%), 환경정책 3,146억 원(-8.9%), 대기보전 2,634억 원(-9.8%), 환경보건 1,186억 원(+52.2%) 순이다.
특히, 201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미래환경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3년 42억 원에서 2014년 72억 원으로 확대된 예산을 편성해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화학물질안전원·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규 운영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규 예산 40억 원을 통해 중소사업장 등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생활·교통소음 저감, 빛 환경 개선 등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도로 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2013년 127억 원에서 2014년 173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2013년 134억 원에서 2014년 149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108억 원 신규 편성하는 등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복지 증진에도 집중 투자한다.
2014년에는 수질개선사업에 2.3조원을 편성해 하·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분야 환경서비스 투자를 내실화 하고, 축산분뇨·비점오염원 증가 등 수질관리 여건 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藻類),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00억 원, 도시침수 대응에 1,71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96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확대(2013년 1만 5,000가구, 144억 원 → 2014년 2만 가구, 288억 원)하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000개소의 신규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하수(약수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규로 33억 원을 편성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확충에도 2,773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취약지역 및 계층의 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자연마당 8개소, 생태놀이터 10개소 등 도시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101억 원 투입해 확충하고, 생태계 우수지역 보존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2013년 154억 원에서 2014년 21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다음세대, 미래환경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에 2013년 124억 원에 이어 2014년 162억 원을 꾸준히 투자하고, 전기자동차(800대 254억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50대 45억 원) 등 미래 친환경자동차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에 2013년 60억 원에 이어 2014년 117억 원을 편성하고, 리뉴얼센터·재사용플라자 등의 재활용센터를 확충하는데 2013년 30억 원에 이어 2014년 8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자원·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로 10억 원을 투입해 환경오염시설의 허가 갱신제 도입, 매체통합관리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규제 개선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확대한다.
2013년 2,629억 원에서 2014년 2,925억 원으로 환경R&D를 강화하고, 환경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에 2013년 306억 원에 이어 2014년 463억 원을 편성해 창조경제 실현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93억 원을 투입해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생물자원산업 육성을 위한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사육곰 관리에 11억 원, 뉴트리아 퇴치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멸종위기종, 외래생물종 관리 강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수부진,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고심에 고심을 더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라며 “고심한 만큼 앞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과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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