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필재)은 9월 26일 폐기물 무역업자, 처리업자 및 관세사 등 수도권 내 폐기물 수출·입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출·입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4년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비준되면서 시작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08년「대외무역법」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호)에 따라 시작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적정하게 시행되어 유해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수출·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위 제도가 시행된 지 각각 10년,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매년 다수의 업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사업자도 일부 개정된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지와 행정절차 및 올바로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현실적 여건이 반영된 개선사항 등을 수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내에 집중 분포하고 있고, 작년에도 폐기물 수출·입 건수 중 약 42%가 관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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