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이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성희롱을 당하였을 경우, 사업주 또는 면접관을 처벌·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 구직자들이 면접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원의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성희롱’으로 진정하는 문의 전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의 대다수가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처벌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경우 직원의 모집, 채용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원의 모집,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구직자에게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로 하여금 성희롱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법상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 방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면접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취업준비생이 채용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채용 여부의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 관계자가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것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사후적으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lover.co.kr)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