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병영문화 개선, 병사 자기계발, 복무만족도 증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인공제회C&C ‘나라사랑포털사이트’의 ‘군e-러닝’을 통해서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학기당 최대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군 휴학 병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는 없다. 이 ‘군e-러닝’ 시스템은 상당수 대학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소속 군 휴학생만이 학점을 인정 받고 있다.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군e-러닝’에 참여하는 학교는 61개교이다. 여자대학교 7곳을 제외한 전국 219개 4년제 대학 중 22%만이 군 휴학생들에게 ‘군e-러닝’ 시스템에 따라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벌써, ‘군e-러닝’이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1) 학칙개정 2) 원격교육 기반 시설 부족 3) 수익부재 등이 꼽힌다.
1) ‘군e-러닝’ 협약을 위해서는 학칙의 개정이 우선
고등교육법 23조와 병역법 73조에서 ‘학교는 입영 또는 북무중인 사람에게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복무 중 취득)학점을 해당 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학칙개정은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다. 학칙개정은 학교법인에서 판단하지만 발의•공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된다.
2) 원격교육 컨소시엄의 구축
각 대학이 원격교육 기반시설 투자 시 촬영장비와 스튜디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미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과 열린사이버대(OCU), 지역 거점 대학 등은 학교간 학점교류를 맺어 학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원격교육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고비용 원격교육 기반시설 투자 없이 군복무자를 위해 ‘군e-러닝’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개설 교양과목도 각 대학의 협약에 의해 참여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 정한다면 과목개설, 강의촬영 등의 부대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3) 수익부재에 대한 보상
대학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입원이다. 군복무자의 ‘군e-러닝’으로 인해 수익의 재원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대학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e-러닝’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군e-러닝’에 지원하는 각 학교의 군복무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의 사회적 기여도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3학점 이수 시 약 20만원 전후의 추가비용이 장병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의 일정금액의 지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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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20개월 중 첫 6개월과 마지막 2개월을 제외한 12개월동안 1학기당 4개월씩 3학기로 한다.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제 희망자는 한 학기당 3학점짜리 두 과목을 신청하고 1주일에 한 과목에 150분씩 총 5시간을 수강한다. 해당 군복무자는 평일 저녁 점호 후 연등시간 혹은 토요일 오전 자기개발 시간을 활용하여 신청과목을 수강한다.
수강과목은 국방부와 교과부 주관으로 일반 교양과목, 어학과목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과목을 개설한다. 학사일정은 정규 학사일정과는 다르게 운영되며 성적 평가는 시험, 과제, 출석 등을 종합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군복무자가 취득한 성적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며 누계평점평균에도 산입된다. 군복무자가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아니하고 군복무자가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와 구분하여 ‘군복무 중 취득학점’으로 성적증명서에 등재한다.
이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1) 현재 학기당 최대 3학점으로 되어 있는 최대 이수학점을 6학점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군복무기간 동안 최대 18학점을 인정받는다면 한 학기 등록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군 제대 후 계절학기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학점 미달에 따른 9학기 이상 등록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재학 중 성적에 따라 조기 졸업으로 등록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군복무자 입장에서는 군 생활을 인생의 정체기•단절기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각 군복무자 가정의 등록금 지불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가정 경제상황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제의 활성화 정책은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줄 수 있어 20대 초반의 장병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코리아 교육자문위원/ 고양시의원 권순영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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