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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04일 10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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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 국가매칭사업에서 지원받아야 할 국비지원금의 조속한 세입조치를 촉구”
은평새길 연내착공과 조속한 신분당선 연결을 위한 경제성 분석(B/C) 향상 방안 제안

김미경 서울특별시의원(민주당, 은평2)은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국가매칭사업에서 지원받아야 할 국비지원금의 조속한 세입조치, 은평새길의 조속한 착공, 수색로 상습정체 해소방안, 수색로 U턴지역, 변종SSM 대책마련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LH로부터 받아야할 국비지원금만 5개 도로사업 3,250억 정도이며 현재 LH공사 외에도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 사업까지 포함할 시 수 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아직까지 세입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서울시민이 받아야할 혜택이 묶여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연말까지 서울시가 나서서 세입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하였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답변을 통해 “그동안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즉시 그 규모를 파악하여 세입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시의원은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은평새길은 당장 착공해야하며「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른 신분당선연결 사업의 경우 분당선 일부구간은 경제성도 높아 빨리 추진될 것이라며 은평새길 진행시 터널 부분등 일부 구간은 복층 구조로 하여 미리 준비해 놓고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신분당선연결도 은평새길과 더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은평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은평새길 사업과 신분당선연결 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김미경 의원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고양 삼송, 지축, 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안)중 수색로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이 미흡하여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동지구, 제2자유로 상암2지구, 수색 뉴타운, 가양대교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색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즉시 실시하여 상습적 교통정체에 대한 단기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며 수색로 정체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의원은 시정 질문 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색소방서 앞 U턴금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U턴 가능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김미경 시의원은“7.24 유통산업법 개정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상품공급점(변종SSM)이 법적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 이후에도 은평구 증산동 전통시장  50미터 건너편에 들어선 대형마트 상품공급점 사례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나서서 변종SSM에 대해 주변상권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현재 법적미비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에 법개정을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변종SSM으로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이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나들가게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가입점포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구매 및 물류배송시스템 확장을 통한 구매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에 서울시가 영세슈퍼들에게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울형 마을가게(슈퍼)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현재 서울유통물류센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며 충분히 검토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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