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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04일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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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무비용·신속처리 제도 도입 추진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세입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그동안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 변경을 요구하거나, 목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이 2010년 2459건에서 2011년 2781건으로 13% 증가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1680건으로 2011년 대비 3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전무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노웅래의원이 23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체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조정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부동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또한 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하여 빠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보증금,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시간과 비용의 부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재판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는 이제까지 힘없이 당해야 했던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배재정, 배기운, 박수현, 최동익, 윤후덕, 문병호, 이상직, 도종환, 이종걸, 김성주, 이미경, 정성호, 유성엽, 전순옥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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