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민원은 또 다른 행정낭비
김신열
민선자치가 민원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을 탄 것 같다. 민원이란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의하면 민원[명사]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영어사전 civilcomplaint
사실 각 기관에서는 민원 24시, 민원고충처리센터(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민원에 귀 기울인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듯 하다. 과거에 신문고제도니 탄원서니 등도 있었지만, 그 민원에 직접 들어주고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과거 권력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조성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그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접어든 최근래에는 과거 군림하는 상하관계가 없어지고, 민원인은 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원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행동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거와는 주민을 대하는 기관의 달라진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기관의 사고와 행동의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는 사회구조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급증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변화된 모습니다. 그 실례로 기관마다 앞다퉈 민원처리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볼 때, 민원의 양을 짐작케하고, 그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관의 의지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반길 일이다. 민원의 해결 속에서 그 행정기관의 존립과도 명맥을 같이 하기에 요즘 자주 말하는 과거 기관이 군림하고 민원을 무시하는 갑과 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젠 입장이 바뀐 갑이 민원이고 을이 기관으로 세태가 뒤바뀐 듯 하다. 과거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 어찌보면 주민고객 민원서비스로 기관의 추구이자 나아갈 방향은 맞는 듯 하다. 민원은 어찌보면 불편한 것이기에 제기하는 시민정신의 발로인 것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여서 그렇다.
그런데 민원을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듯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갖가지 상품을 타기 위해 동일인이라는 것을 교묘히 속이기 위해 이름을 바꿔가며(주소 변경 포함) 편지를 썼고, 그 댓가로 많은 상품을 탔는데 그 양이 방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물론 결과적으로 세상에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와 유사한 최근에 접한 민원을 얘기하고자 한다.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용을 말하였더니 비싸다는 말투와 함께 온갖 욕지거리로 사무실을 소란장으로 만든 일이 있었다. 선거일을 이틀 남기고 일어난 일이며, 그 소란의 틈바구니에서 한 직원이 경찰 부르라고 말하였더니 그 말이 민원인의 시빗거리가 되어 1달이 넘게 지루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인은 상급위원회 계속적인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고 말투에 대한 당사자 사과에도 아랑곶하지 않고 결국에는 민원인은 그 댓가로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더라는 말이다.
앞서서 말했듯이 민원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임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언행을 문제 삼아 한낮 사적인 행위를 공적인 기관의 민원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실리를 취하는 것은 과연 민원의 범주에 들어가는냐의 물음이다.
민원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기관의 본분이고, 기관 소속원의 민원 처리는 책무이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묻어둔 채 결과적으로 사사로운 말투에 대한 오해 내지 그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간의 사적 문제로 서로간 해결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로 인한 연결 고리로 민원으로 제기하여 개인 욕심을 채우려는 민원의 끝은 뻔한 일이기에 대답으로 드리는 말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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