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마음놓고 일하며, 일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장기처방책을 마련해 2030세대들에게 든든한 기댈 언덕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졸자 과다배출, 중소기업 취업기피, 구직단념자 증가 등 고질적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청년과 함께하는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이 주인인 정책, 정책수립-집행 참여, 민간부문 공감대 형성해 일자리 창출 유도>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정책수립은 물론 집행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 만든 ‘청년이 주인인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간부문의 공감대를 형성해 청년일자리 창출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일자리 정책기반조성 ▴취업․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육 ▴노동권리 보호 ▴문화․복지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다각도로 연계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돕고,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투자 연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4월 청년일자리허브 개소,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일자리 모델 개발 역할>
그간 서울시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당사자들과 의견을 같이해 지난 4월 은평구 녹번동 舊 질병관리센터자리에 ‘청년일자리허브’를 개소했다. 청년일자리허브에서는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네트워크 장(場)제공 ▴청년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개발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년일자리허브에는 청년들이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청년종합공간인 ‘무중력지대’가 국내최초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무중력지대를 G밸리 등 일하는 청년 밀집산업지역, 노량진 등 구직청년 밀집지역, 신촌․홍대 등 창조적 청년 밀집지역 등에 확대 설치 계획이다.
<청년 정책 참여 기반 마련 : 청년일자리권리선언, 청년거버넌스 강화, 조례 제정>
먼저,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절차적․참여적 기반을 마련한다.
첫 시작으로 오는 6월 청년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권리선언’을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당사자인 청년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8월에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체계를 마련한다.
‘청년일자리 권리선언’에서는 일자리는 청년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노동현장에서 청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일자리 선택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는 ▴청년고용촉진․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일자리허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노동권리 교육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노동․복지․문화․ 주거․창업 등 분야별 소위원회로 구성된「청년100인 위원회」를 발족해 생생한 청년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웨비나(web+seminar)'를 개최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취업․창업지원 : 표준이력서 채택,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고졸취창업 기회확대>
둘째,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만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취업․창업지원>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올해부터 차별없는 ‘표준이력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이력서’란 이력서에 출신학교, 신체조건, 가족관계, 결혼여부, 사진 등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사항은 과감히 빼고 대신 대학 활동 경험처럼 면접관들이 업무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만을 삽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구직난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의 신체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이미 정부에서 논의 중인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 충실하게 현실화 될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12개 투자출연기관들이 청년의무고용제를 2014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공일자리도 제공해 일 경험을 확대시킨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들을 위한 ‘서울新택리지프로젝트’, ‘청년혁신가’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일 경험을 토대로 추후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新택리지프로젝트’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주인공이 지도를 따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알아갔던 것처럼 서울시내 다양한 동네와 공동체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변화와 변천과정, 인물과 이야기들을 조사․발굴․기록해 지역의 문화․사회적 정체성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며 지역에 대한 생생한 사회․문화․인문지리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고졸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진입장벽도 완화하고, 민간부문 고졸채용 촉진도 지원한다. 먼저 서울시 기술9급의 특정기술직 신규채용 인원의 30%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 채용하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의거해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 등에서 고졸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 고졸채용 촉진을 위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이 고졸자를 인턴으로 특별채용하면 채용된 현장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으로 2년간 최대 660만원(월 27만5천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직업훈련․교육강화 : 청년인턴직업역량향상교육, 스튜디오스쿨 도입 등 기술교육원 혁신>
셋째,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서울시는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인성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 등을 키워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인턴 직업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교육은 G-밸리에 채용 예정인 인턴을 대상으로 채용 전 2주간(80시간) 시범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스튜디오 스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훈련시스템을 도입해 취․창업에 필수적인 내용을 단기 집중식으로 교육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술교육원은 사회트렌드에 맞게 혁신한다.
<노동권리 보호 : 노동복지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환경개선, 권리보호 체계 구축>
청년들의 노동권리보호에도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흔히 첫 직장으로 많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환경이 취약하며 최저임금 기준 불이행, 과도한 노동을 지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년단체,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와 협력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청년노동 옴부즈만이 맡아 진행하며, 아르바이트 고용 개별업주 및 본사와의 불공정 행위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간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고용 프랜차이즈 본사․아르바이트 권익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한 MOU 체결 및 권리선언을 하고 업주와는 ‘행복한 첫 직장’ 캠페인을 개최해 소비자, 근로자, 업주에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익이 신장될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문화복지확대: 맞춤형 공공주택제공, 문화창조․향유기회확대, 건강․복지향상 지원>
청년들의 주거부담은 낮추고, 복지와 문화향유기회는 높인다.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창업가,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성북구 정릉동 일대 지상 5층의 원룸주택 19실(전용면적 15~16㎡)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준다. 이 맞춤형 공공주택은 향후 대학가 주변, 관악구, 구로구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확대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문화단체와 청년음악가에겐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활동에 목마른 청년을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 또 문화소외 지역엔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삶의 질도 높여준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접근이 쉬운 유휴공간에 ‘청년활력 베이스캠프(가칭)’를 설치․운영해 취업․창업실패․경제적 빈곤 등 복지 사각지대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취업․노동상담 등 실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준다.
<청년 100명 참여 서울청년 2020 마스터플랜 수립, 청년고용지표․청년복지기준선 마련>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립․삶을 위해 ‘청년대표 100인’이 참여해 만드는 청년종합대책 마스터플랜「서울청년 2020」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서울청년 2020」에는 ▴서울시 청년고용지표 개발 ▴서울시 청년복지기준선 마련 ▴미취업․창업실패 청년을 위한 안전망 마련 ▴청년정책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은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시․단기적 일자리 제공 아닌 직업역량 함양,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년의 자기실현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바람과 제언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 guseul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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