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재건축업계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멈춘 상태다. 시공사들은 조합 운영비를 중단했고, 조합들은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와 반대파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및 소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게다가 시공사 선정 시기가 공공관리제도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지면서 재개발재건축업계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철우 의원이 ‘시공사 선정기준’을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고, 18일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오병천 회장)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을 무시하고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하고, 조합들은 사업비 조달 때문에 조합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천 회장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야만, 은행에서는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담보로 PF를 해주게 되고, PF를 해야만 설계사, 정비업체,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 수많은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서울시를 담보로 모든 조합에 PF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 조항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이고,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게 돈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병천 회장은 “이번에 이철우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냈다”면서 “이 법률안은 재개발재건축업계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며,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서울 지역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대구, 인천, 부천 등 전국에서 조합장들이 참석해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진행된 전재련 교육사업에서 강사로 참여한 류점동 감정평가사는 “사업성이 없다보니, 현금청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비례율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결국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비례율이 높아지면 현금청산자들과 공공이 이득이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비례율이 낮을수록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전문>
재개발재건축 업계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반대파들의 갈등과 유언비어, 현금청산자들로 인한 사업성 추락, 시공사들의 조합 운영비 중단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조합 경영을 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은 집을 짓든지, 큰 빌딩을 건축하든지, 공공기관에서 대형 건물을 짓든지, 집을 짓는 것은 시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입니다.
작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함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집 한 채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설계비도 집을 한 채 설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설계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시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도시 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을 무시하고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결탁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조례는 불필요한 법률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어야만, 은행에서는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담보로 PF를 해주고 있습니다. PF를 해야만 설계사, 정비업체,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 수많은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를 담보로 모든 조합에 PF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 조항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에게 돈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지방 자치제들은 국회에서 만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회에서는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가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만신창이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공사 선정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춘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철우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업계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우리 재개발재건축업계 조합장 및 조합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시공사 선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하라. 2. 시공사 선정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한 조례는 폐지하라. 3. 이철우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도시정비법을 적극 환영한다. 4. 재개발재건축 업계를 만신창이로 만든 ‘시공사 선정 조례’를 철폐하라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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